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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08-04-11 13:50
청소년 동향-청소년투표권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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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17세 고등학생인 사라 볼턱양의 문제 제기로 동년배 청소년 5만여명이 투표권을 얻어내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투표권 논부터 의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왔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투표권 부여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지만 청소년인권단체와 일부 교육계에서는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은 해도 투표는 안돼?
'18세 투표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18세가 의무는 수행하면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18세가 되면 주어지는 국가적 의무는 꽤 많다. 일할 의무도 있고, 세금도 내야 한다. 남자는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국방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나이이기도 하다. 공무원에 임용될 수도 있고, 운전면허를 딸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17세에 발급된다.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투표만은 할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른바 의무와 권리와의 형평성, 관련 법령 기준 사이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대측의 입장도 확고하다. 이들은 18세는 정치적 선택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정치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대표를 뽑게 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30대 투표 참여율도 저조한데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이 “과거 기득권자들이 여성과 노동자, 흑인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기 위해 동원했던 논리와 흡사하다”며 ‘18세에는 없던 정치적 판단력이 19세가 되면 무조건 생기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과 훈련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거 참여는 자신의 지역과 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인물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훈련이라는 것이다.
18세 청소년의 투표율에 대한 우려 또한 기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처음 투표권을 부여받은 19세 청소년의 투표율이 약 38%로 20대 전체, 30대 초반 유권자들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들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들도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표출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약 90%가 18세 참정권 보장
이미 18세 참정권 보장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98개국에서 18세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143개국 중 86%에 이르는 수치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한 나라도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 수단, 이란 등은 17세부터, 쿠바, 브라질 등은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5년 사이 투표 연령을 조정한 국가도 14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세계적 추세와 대조적으로 1948년 건국 당시 선거 연령은 만 21세였고, 19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만 20세로 하향 조정된 후 2006년 만 19세로 또 한 번 하향 조정됐을 뿐이다.
한편 현재 한창 대선 예비선거를 진행 중인 미국에서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24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진 ‘수퍼 화요일’(2월 5일)의 경우 2000년에 비해 모든 주에서 18-29세 투표율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테네시주에선 2000년 3만5천명이었던 젊은 층 투표자가 14만명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났다.
18-29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 18세 투표권을 처음 부여한 1972년 52%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던 투표율은 2000년 40%, 2004년 49%로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올해 대선에서는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선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록 더 보트(Rock the Vote)’ ‘영 보터 팩(Young Voter Pac)’ 등 젊은 층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유권자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으며, 친구들의 휴대 전화로 선거 관련 메시지를 퍼뜨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게시판에도 항의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7개 야구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담배회사라……. 이제 담배회사 응원 안한다"(작성자 진민범) "서브 스폰서는 소주회사 어때요? 야구장에서 소주 걸치고 담배 피우며 놀아봅시다"(작성자 김경태) 등의 글이 올라왔다. 우리담배와 센테니얼의 목동 구장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글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담배와 센테니얼 구단 측은 "담배를 직접 광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광고 효과보다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우리담배 회장은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염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사회공헌'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야구위원회도 조심스레 방어하고 나섰다. 위원회측은 "민간 기업이 프로야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최대한 '담배논란'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17세 고등학생인 사라 볼턱양의 문제 제기로 동년배 청소년 5만여명이 투표권을 얻어내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투표권 논부터 의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왔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투표권 부여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지만 청소년인권단체와 일부 교육계에서는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은 해도 투표는 안돼?
'18세 투표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18세가 의무는 수행하면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18세가 되면 주어지는 국가적 의무는 꽤 많다. 일할 의무도 있고, 세금도 내야 한다. 남자는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국방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나이이기도 하다. 공무원에 임용될 수도 있고, 운전면허를 딸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17세에 발급된다.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투표만은 할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른바 의무와 권리와의 형평성, 관련 법령 기준 사이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대측의 입장도 확고하다. 이들은 18세는 정치적 선택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정치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대표를 뽑게 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30대 투표 참여율도 저조한데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이 “과거 기득권자들이 여성과 노동자, 흑인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기 위해 동원했던 논리와 흡사하다”며 ‘18세에는 없던 정치적 판단력이 19세가 되면 무조건 생기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과 훈련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거 참여는 자신의 지역과 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인물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훈련이라는 것이다.
18세 청소년의 투표율에 대한 우려 또한 기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처음 투표권을 부여받은 19세 청소년의 투표율이 약 38%로 20대 전체, 30대 초반 유권자들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들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들도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표출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약 90%가 18세 참정권 보장
이미 18세 참정권 보장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98개국에서 18세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143개국 중 86%에 이르는 수치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한 나라도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 수단, 이란 등은 17세부터, 쿠바, 브라질 등은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5년 사이 투표 연령을 조정한 국가도 14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세계적 추세와 대조적으로 1948년 건국 당시 선거 연령은 만 21세였고, 19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만 20세로 하향 조정된 후 2006년 만 19세로 또 한 번 하향 조정됐을 뿐이다.
한편 현재 한창 대선 예비선거를 진행 중인 미국에서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24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진 ‘수퍼 화요일’(2월 5일)의 경우 2000년에 비해 모든 주에서 18-29세 투표율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테네시주에선 2000년 3만5천명이었던 젊은 층 투표자가 14만명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났다.
18-29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 18세 투표권을 처음 부여한 1972년 52%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던 투표율은 2000년 40%, 2004년 49%로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올해 대선에서는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선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록 더 보트(Rock the Vote)’ ‘영 보터 팩(Young Voter Pac)’ 등 젊은 층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유권자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으며, 친구들의 휴대 전화로 선거 관련 메시지를 퍼뜨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게시판에도 항의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7개 야구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담배회사라……. 이제 담배회사 응원 안한다"(작성자 진민범) "서브 스폰서는 소주회사 어때요? 야구장에서 소주 걸치고 담배 피우며 놀아봅시다"(작성자 김경태) 등의 글이 올라왔다. 우리담배와 센테니얼의 목동 구장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글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담배와 센테니얼 구단 측은 "담배를 직접 광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광고 효과보다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우리담배 회장은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염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사회공헌'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야구위원회도 조심스레 방어하고 나섰다. 위원회측은 "민간 기업이 프로야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최대한 '담배논란'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